5·18 조롱하면 최대 징역5년..박지원 20대 법안 1호
헤럴드경제 입력 2016.06.01. 10:44 수정 2016.06.01. 10:45［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5ㆍ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법안이 1일 발의됐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20대국회 1호 법안이다.
박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은,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ㆍ18민주화 운동을 비방ㆍ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5ㆍ18민주화 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5ㆍ18기념식에서 제창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정부가 매년 5ㆍ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5ㆍ18기념식)를 5ㆍ18민주화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 등과 협의해 개최하도록 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안 발의문에서 “5ㆍ18민주화운동을 기리는 내용으로 정부 기념행사에서 제창되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2009년 합창곡으로 바뀐 이래 최근까지 많은 국민들이 기념곡 지정과 기념식 제창을 요구했음에도 정부의 태도는 변화가 없었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논란과 5ㆍ18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일부 사람들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불의와 폭력에 맞선 ‘연대와 사랑'이라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퇴색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아주 아주 꼭 있어야하는 법이군 아주 아주 반가운 소식이군
호남 박지원의원 이제서야 호남의원 ,노릇 하는구나
이기사에 자기네 경상도 부모들한테 경상도 정치인들한테
경상도 밥상머리교육 받아서 세뇌되서
광주 518 민중항쟁을 폭동으로 뒤집어쒸우고
허위사실유포하고 ..광주518 민중항쟁을
북한군이 그랬다는둥 ..광주 518민항쟁때
피해자들을 욕질하고 인간쓰레기기질 하는 경상도 인간들이;
못할까봐 죄다 출동해서 박지원 호남 욕질하고 자빠졌네
지역감정까지 물타기 해가며 ..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60601104407200&RIGHT_REPLY=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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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당 새누리당 온라인 지지세력
경상도 수구보수세력 경상도일베충 부터 해서 ..
박지원 518민중항쟁 관련이 법안 반대하는 인간들은
죄다 경상보리문둥이놈들이지 ...
가서보기 클릭
경상도당 새누리당 온라인 지지세력 경상도 일베충들반응봐라 ..
당신같은 경상도인간들이 가만히 있을수있나 ..
개거품물고 개발광하는 경상도일베충놈들 가관이네 관련글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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