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시장 "한국지방자치 70년대 개발독재서 못 벗어나"
뉴시스 임재희 입력 2016.06.02. 14:33【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우리나라가 1970년대 개발독재식 중앙국가 모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며 중앙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지방분권협의회 전국토론회'에 참석해 지방분권과 상생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자신이)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에 무한 책임이 있다"면서도 "서울시 지하철이 5000억원가량 적자를 내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한푼도 안 주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 시장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등의 무임수송 비용을 정부로부터 보전 받고 있는 코레일을 예로 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누리과정과 기초연금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 공약사업의 많은 부분이 지방정부에 전가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요란 페르손 스웨덴 전 총리가 제시한 복지국가 조건 중 하나인 "지자체들이 국가 부담을 떠맡게 하지 마라"라는 말을 인용하며 "지방정부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만들어야 하는데 예산문제를 떠넘겨 버리면 그런 일을 못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정부 간 상생 방안과 관련해 박 시장은 "서울은 비즈니스 수도로서 위상을 지녔다"며 "각종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은 제조업이 아닌 R＆D(연구개발)이나 관광 마이스, 문화유산 콘텐츠로 승부해야 한다"며 "일정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11개 지자체(광역 8개·기초 3개)의 지방분권협의회 의장과 부의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limj@newsis.com
이기사에 경상도친노 박원순 지지하고 찬양하는 부산경남 경상도노빠충들
출동해서 죄다 박원순찬양옹호하는 댓글단거 추천베스트
만들어놓은 경상도노빠놈들 보면 ㅉㅉㅉ 내년대선에 우리경상도친노들
대표로 대통령후보라 올라가야되니 ..부산경남 경상노빠들은
이런반면에 꼭 박원순 같은 경상도친노들 대통령되는거에
걸림돌되는 사람들 호남 정동영 천정배
손학규기사 트윗에서 기사에 블로그까지 들어와
이사람들 욕질이나하고다니고
지난총선때 떨어져라고 욕질하고 허위사실유포하고
상대후보당선되라고 온라인유세했던 경상도노빠충들 ㅉㅉㅉ
노무현루트!?? 서울 시장 일이나 잘하세요 왕뻔뻔!!!???
직접가서보기클릭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60602143318225&RIGHT_REPLY=R10
경상도친노박원순이는 문재인다음으로 개쌍도 부산경남
경상도노빠들이 찬양하고 지지하고 대통령만들려고 하는사람으로
지금까지 미친듯이 박원순이를 찬양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이죠 ..
경상도친노박원순이는 지난 지방선거때
서울시장 당선된것도 경상도친노들 지지세력 경상도노빠들 덕분에
가만히 있는데도 서울시장당선되서 서울시장해먹고있는 사람이 박원순임 ..
경상도친노 박원순의 실체보기 클릭
경상도친노 박원순님아 .. 내년대선에 호남표받아서
대통령후보로 나가싶은마음 좀 접어두시고
서울시에 노무현길 루트나 만들생각마시고
스크린도어로인해 죽는사람이 안나오도록 안전에좀 신경좀 씁시다
경상도친노 박원순트윗가서는 경상도노빠들은 리트윗하고 찬양하기바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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