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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출범 이후 4년간 나랏빚이 150조원 가까이 늘어 3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분배가 악화되면서 소득 양극화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욱 싸늘해진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일자리 창출도 부진했고, 계층간 갈등이 심화돼 사회통합을 저해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재정경제부는 23일 내놓은 ‘참여정부 4년 경제운영 평가 및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딛고 참여정부 4년간 거시경제 지표는 양호했으나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어려워졌고, 일자리 창출 성과도 부진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국가채무 급증=국가채무는 참여정부 출범 전인 2002년말 133조6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말에는 283조5000억원으로 149조9000억원이 늘어났다.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9.5%에서 33.4%로 급증했다.
재경부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데 들어간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한 데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평채를 발행해 국가채무가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경부는 2005년말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국가채무 수준이 낮은 나라는 호주·뉴질랜드 등 4개국 정도이며, 채무 내용 면에서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0년에는 31.3%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서민 살림살이 더 어려워져=참여정부 4년간 실질 GDP 성장률은 연평균 4.2%를 기록했으나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2004년 3.9% 증가한 데 이어 2005년에는 0.5% 늘어나는 데 그쳤고, 지난해 3.4분기까지는 1.9%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이에 따라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욱 싸늘해졌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이유다.
특히 소득양극화는 개선되기는커녕 갈수록 악화됐다. 소득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배율은 2003년 7.23에서 지난해에는 7.64로 더 벌어졌다.
일자리 창출도 부진해 지난 1월에는 취업자수 증가폭이 25만1000명에 그치면서 7개월 만에 최저수준을 나타냈다.
가계부채도 지난해 9월말 현재 558조8000억원에 이르며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가계발(發) 금융위기’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재경부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은 것을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기업투자 활성화 조치를 내놓지 못했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앞으로 성장잠재력 확충, 경제시스템 선진화 등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면서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사회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박성휴기자 songhue@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