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은 보안사에 군사 기밀 공개 요구하는 활동 벌여 나갈 것"[아시아일보/이영수 기자] [정동영 대표 최고위원회의 발언 일부,20일 오전 국회 본청 226호]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 가지를 요구한다. 하나는 국군통수권자로서 광주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다. 우리 당의 보안사 전환실에 근무했던, 신분을 밝힐 수 없지만, 자신이 10년 이상 그 방에 근무했기에 사실 알린다며 제보를 한 게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첫째 보안사 기밀창고를 열어젖혀야 한다. 보안사 전환실에는 80년 당시 30여명이 근무를 했고, 전두환 체제 이후 100여명으로 증원했다. 80년 5월 당시 보안사령관은 전두환, 대공처장은 이학범, 대공처 담당이었고 보안사에 상황실이 설치되어있었고 실시간으로 전국에서 수집한 첩보를 분류해서 보관한 것들이 과천에 안보지원사령부 지하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다. 보안사가 당시 정권찬탈에 주범이었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 이후에도 댓글 공작, 세월호 공작 등등 온갖 나쁜 짓, 악행을 저질러온 악의 본산으로 지금까지 지탄 받고 있는 보안사를 지하창고에 5월 진실을 밝혀내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국군통수권자로서 국방장관에게 특명을 내려 문서 검증단을 파견하고 샅샅이 5월의 문서들을 검증하고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할 것이다. 5.18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진상규명위가 발족되면 문서 자료들을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회에 제출이 아니라 그 전에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월 20일 또는 21일 발포 전,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어떤 헬기를 타고, 어디에 가서 누구의 영접을 받고, 누구를 만나고, 몇 시에 돌아갔고 사령관 행적 일체가 보안사 창고에 있다. 39년이 되도록 희생자를 쏜 사람이 있는데 발포 명령자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신군부 세력의 변명을 꿰뚫지 못한 무능과 무책임을 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기밀문서라는 이름으로 진실을 꽁꽁 싸맨 봉인을 해제 할 것을 요구한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한사람이다.
두 번째 미국이 갖고 있는 5.18 관련 비밀문서를 공식으로 요청해야 한다. 6월 하순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 온다. 정상회담을 한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5.18 기밀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김용장 미 육군 502정보단 요원이 증언하기를 5.18 당시 40건의 보고서를 썼고 당시 카터 대통령이 세 건을 직접 읽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전두환이 광주에 헬기를 타고 온 내려온 사실, 도청 앞 헬기 사격, 시신 화장처리, 공수부대들의 여성 성폭력 사건 등 주요한 사건이 다 포함됐다고 증언한다. 재작년 미 언론인이 미 국무부와 주한미군대사가 주고받은 체로키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미국이 5.18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한국 국민에게 공개하고 보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한다. 국가 폭력 수단을 사용해서 국민을 학살한 사건과 관련해서 진실을 밝히는데 미국이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5.18 자료 일체를 협조 요청해야 한다.
민주평화당은 보안사에 군사 기밀 공개를 요구하는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군사기밀보호법 9조에 모든 국민은 국방장관에게 군사기밀 문서를 요청할 수 있다. 국방장관은 다음 사유에 해당할 경우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첫째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당연히 알릴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국가 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생각할 때, 신군부의 권력 찬탈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국가 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 5.18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는데 민주평화당이 최전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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