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국회선진화법. 이제 생각해보니, 국회선진화법이란게 있었구나.
daum백과사전 :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된 국회법 개정안
국회선진화법은 쟁점 법안의 경우 과반수가 아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신속처리법안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다수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다.
무려 5분의 3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의 새누리당은 과반의석은 확보했어도 5분의 3이상은 확보하지 못했다. 이것은 결국 거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과 모종의 합의가 있었기에 그 동안 쟁점이 되었던 각 종 사건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었다는 말이된다.
당장에 기소권이나 심짓어 수사권조차도 규정되지않은 세월호특별법도 말이다. 말로는 투쟁이라면서 행동은 덮어주기에 동조하고 있었다고 본다. 민간인 사찰과 선거개입이라는 국정원 해킹의혹 사건은 국민의 인권과 사생활보호 이외도 지난 대선때의 부정선거와도 관련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의혹사건이지만, 문재인이 대승적으로 양보해 정보위에서 정황과 진술을 청취하기로 결단해 주면서 유야무야 끝나버렸다.
세월호사건 당시 진상규명을 위한 동조단식이라고 언급된 문재인의 주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단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단식하는 김영오씨가 그 단식을 중단할 때까지 다시말해, 김영오씨의 단식을 중단하라는 이상한 단식이 있었을 뿐이다. 이는 결국 세월호특별법이 왜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는지 사전에 보여주는 행동이였다. 당시에 '왜 김영오씨와 단식을 하면서도 사건의 진상규명 요구는 없을까?'하며 어딘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 자체가 사실이였다는 것이다.
사실 친노들은 정치에 있어서 이념이나 철학이 없어 보인다. 그저 정치공학적인 술수로 점철되어있다고 보여진다. 아니 오히려 친노는 새누리당쪽의 성향과 상당히 유사하기까지 보인다. 공부를 좀 하면 사건의 이중적인 면이나 여러가지 견해 정도는 충분히 알게 된다. 그런 내용에서 그 때 그 때 지지자들의 동조를 얻으면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진보쪽가서 국가보안법폐지나 전시군사작전권환수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것은 사실 조금 공부하면 그 자신의 철학이나 신념과는 별개로 누구나 그 지지발언은 할 수 있으니 말이다.
친노성향의 지지자들의 댓글을 봐도 '호남지역주의 정당'이라는 식의 지역관련 내용들의 단어가 쉽게 나온다. 그럼 왜 새누리당은 당 대표들이 하나같이 그 특정지역 일색인가?? 왜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지역기반이라면서도 경상분들이 당대표를 하고 지도부까지 장악하고 있나요?? 왜 새정치민주연합내의 친노들은 경북은 놓아두더라도 부산이나 경남에서 왜 몰표를 가져오지도 못하나요?? 아니 부산이라도 그 부산 지역구의 절반이라도 확보를 못하나요?? 호남에서는 당대표도 되는데 왜 경상도에서는 안되는 것입니까?? 당대표부터 해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내의 부산, 경남출신 많자나요.
실상 친노쪽 핵심인사들이 가끔씩 보이는 정치철학적 언행들은 새누리당과 많이 겹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노무현때 대연정제안이나 유시민의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나라안망한다는 말이나(유시민씨 그 한나라당 집권이후 이 이명박근혜정권이 그리도 좋더냐?) 뭐가 좀 이상한 것이다. 이승만 박정희 묘역부터 참배하던 문재인이나. 뭐가 좀 이상한 것이다. 그게 대한민국 진보의 이념인가?? 과연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이념인가??
이제 보니 대북송금특검에 대해서도 어제 무위님의 올린 글을 보면서 나는 마치 새누리당 핵심 당원의 논리인줄 알았다. 어찌 야권에서 그런 논리를 가지고서 자신의 논리를 방어하나?? 그게 유시민이 작성한 것이고 노무현의 의중이다라는 식으로 말 할 수 있나?? 그러면서 김대중도 그 특검에 동의했기에 당시 새천년민주당의 당내 구주류와 신주류인 친노간의 갈등은 없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상황은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막말로 지금까지도 대북송금과 관련된 절차법이 있나?? 그리고 김대중이 몰랐다고 그게 정말 몰랐는지 누가아나?? 그 대북송금 자체가 분단이후 대립관계의 남북관계를 이제 영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였고 결국은 당시 정상회담의 핵심적인 성공의 도구였는데 말이다. 요즘 이산가족이나 탈북자들 일부가 북한의 가족들에게 송금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왜 그들은 잡아서 징역형에 처하지않나??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그럼 왜 지불하냐?? 그럼 왜 박근혜는 몰래 평양가서 김정일 면담하며 북한 좋은 말을 하고 돌아와도 아무런 처벌을 안했나??
정치발전의 기본인 '책임정치'도 사라진 문재인의 최근 행보에서 확인했듯 오로지 권력욕으로 가득찬 이념도 철학도 없는 친노라고 나는 이제부터 확실히 단정한다. 하긴 과거 김영삼의 '3당합당'을 비판하고, 5.18 광주민주항쟁관련 청문회에 나와 TV가 생중계되는 화면에서 눈물을 흘려 일약 '청문회 스타'로 떠오르면서 대통령까지 오를 수 있었던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되자 직접 김영삼을 찾아가 문안인사를 드린 것만 봐도 좀 그림이 맞지않았는데.. 난 노무현 집권시기에 경제정책이 왜 삼성의 의중만을 반영하는지 그 결과 노동자들의 시위가 발생하고 참혹한 강경진압에 노무현이 정말 연민이 있는 사람인지 의아해 하기도 했지만, 그 때는 비판적 지지자였는데....
노건평과 이상득간의 밀약. BBK사건에 개입하지않는 대신에 노무현의 퇴임후 신변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이라는데.. 생각해보면 노무현이나 친노들은 이미 BBK사건의 불법성을 인지했고, 무엇보다 그 사건에 불법성이 있었기에 이명박도 그 협상에 응했을 것이다. 그럼 불법행위가 아닌데 단지 껄끄려워서 이명박이 그냥 노무현의 그런 거래에 응했을까?? 정동영은 BBK사건을 물고 늘어진 네거티브전략으로 오히려 역풍을 맞고 오히려 독毒이 되었으니 말이다. 폭로 내용에 그 때 당시 청와대 참모들이 노무현과 크게 마찰을 했다는 내용도 있어 소위 '형님라인의 밀약'은 아주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지금 찾아보니, 당시 제3후보였던 이회장 후보가 정동영의 내부통신보다 먼저 앞서 당시에 '노명박 빅딜' 의혹을 주장했다는 것에서도 뜬금없는 엉뚱한 폭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친노뿐만 아니라 노무현에 대해서도 일말의 지지도 보여주기 싫다.
아무리 양보해도 박근혜집권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파 중 주류는 친노다.
국회선진화법이 있기에 제아무리 절대과반이상의 거대 여당 새누리당이라 해도 국회선진화법에서는 야당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할 수 있는 법안은 없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박근헤 집권이후 발생한 거대한 사건들과 각 종 의혹들이 왜 하나도 제대로 규명되어지거나 실현은 안되었더라도 지금까지라도 사실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없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다. 이명박집권기간에 발생한 각종 비리들을 총망라한 국회의 '사자방 국정조사'는 왜 또 안하나? 박근혜도, 친이계 핵심인 정두언도 하자고 했던 내용인데 말이다.
박근혜집권이후 새정치민주연합내의 최대계파는 줄곧 친노였고, 문재인이 당 대표가 된 이후부터는 당지도부까지 완전히 장악한 모양새다. 그러면서도 국정원해킹 의혹 사건이 대충 유야무야 되었다. 성완종 리스트 관련 특검이 무산되었다. 각 종 인사청문회에서 부적합한 인사들을 제대로 걸려내는 것도 미흡했다. 왜 문재인은 그런 대정부 투쟁에서는 몸을 낮추면서도 야권 지지자들에게는 오로지 자신만이 당 지도자라며 당헌이나 당규에도 없는 재신임을 주장하고 있나??